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논란 (문단 편집) ==== 반론 ==== [[국제결혼]] 장려는 자칫하면 자국민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결혼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특정 그룹에 한한 결혼을 장려한다는 것은 인륜적으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더해서 각종 자국이성혐오 용어와 함께 자국인종혐오 용어가 생겨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자국민끼리의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상황이 우려된다. 분열된 사회는 미래가 없다. 단순 인구늘리기에 급급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외국인을 들여오면 된다, 국제결혼을 장려하면 된다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국제결혼 이후 태어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저출산 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에 동화되고 나면 국제결혼으로 막 유입된 부모 세대처럼 인구수를 늘려주기는커녕 저출산 풍조를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도 우려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동남아 여성들도 자신들을 단지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결혼 상대로 보는 것이냐며 시위를 한 적이 있고, 베트남 남성이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다 한국으로 가버려서 결혼할 여성이 없다"고 한 적도 있다.[* 베트남 뿐만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못사는 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국제결혼을 통한 처지 개선이 쉽다는 이유 때문에 여성들이 자국보다 좀 더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 국제결혼으로 빠져나가고, 그러기 힘든 남성들은 자국에서 결혼할 여성을 찾지 못하고 결혼 가능 남녀의 성비가 불균형해지는 상황이 악순환될 우려가 있다.] 윈윈(Win-Win)은커녕 서로에게 해가 되는 정책인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 사회적 흐름이 될지언정, 그것을 정책으로서 한 곳에 국민들의 동의없이 여러문화를 욱여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국이 다인종 다문화로 인해서 겪고있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분열을 생각하면,[* 참고로 미국은 한국보다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된 역사가 긴 편이다.] 국제결혼장려나 국적법은 단순 인구늘리기에 가려 현실을 간과해버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정책으로 치우치다보면 출산 장려 정책보다 단기간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외국인 수용 정책으로 인해 출산 장려 정책이 상대적으로 외면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도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온 여성 이민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국 여성이 결혼을 [[외노자]]급으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 [[노가다]]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남성 [[외노자]]를 떠올리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언젠가 순수 한국인은 사라질 거라며 한국인에게 적대감을 표현하고 오롯이 이민자만을 고려한 정책을 펼친 이자스민 의원의 말을 인용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https://www.insight.co.kr/news/263978|#]] [[https://news.joins.com/article/13846534|해마다 뛰는 다문화 예산 … 한부모가정 역차별 논란]]이 있으며, 다문화가정은 소득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http://www.bokjiro.go.kr/welInfoS/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welInfSno=328&searchGb=01&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Unit=10&pageGb=3&pageIndex=1&domainName=|#]]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은 1500억원인데,[[https://www.yna.co.kr/view/AKR2017042408600037|#]]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은 61억도 아깝다고 국회의원끼리 싸우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44677|#]] 이렇듯 소득의 재분배라는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채 단순 외국인이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500억 자산가가 다문화혜택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927180001605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